법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06년

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감리비][공2007.1.1.(265),1]
   감리비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84, 2004. 4. 29.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건축법제21조제1항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39, 2001. 1. 29.,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1999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78, 1999. 9. 6., 각하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1998-06091, 1999. 1. 29., 기각
  감리업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업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998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8-01823, 1998. 7. 24.,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1998-01446, 1998. 7. 10.,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8.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93, 1998. 6. 12.,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1997-08128, 1998. 5. 22., 인용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89, 1998. 4. 24.,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1997-06341, 1998. 3. 13., 기각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1998-00408, 1998. 3. 13., 인용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1996년

13.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0, 1996. 7. 12., 인용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4.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46, 1996. 7. 12., 인용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